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 뉴스1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인공지능(AI) 관련 예산과 정책펀드 지원이 감액된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상당 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예산을 일부 삭감하더라도 자기 지역구 예산은 쏠쏠하게 챙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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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원내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구에 배당된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 2억 원이 증액됐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속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한 충남 천안갑에선 관내 국도 또는 진입로 관련 예산만 5건이 증액돼 총 112억여 원이 추가로 포함됐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지역구 경기 과천에서 과천청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 경북 김천에선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착공에 오리지널골드몽 10억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 원 등 50억 원이 증액됐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인 평창 도암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예산이 81억8300만 원 늘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도 국도 5호선 보행자 통행로 시설 개선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릴게임뜻AI 관련 예산 상당수와 각종 모태펀드 예산은 감액된 걸로 나타났다. AI 관련 예산은 약 2000억 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은 원안보다 345억 원 깎였고, 산업통상부 소관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연구개발 예산도 185억600만 원 삭감됐다.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온라인릴게임 각종 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예산도 상당 폭 줄었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예산은 2800억 원 감액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는 100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모태펀드(350억 원 삭감)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모태펀드(200억 원 삭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항목은 야당에서 중복 또는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감액을 요구한 것들이다. 여당은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