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성장기?아이들에게?건강검진은?질병을?조기에?발견하고?올바른?발달을?돕는데?중요한?과정이죠.

하지만?학생?건강검진은?영유아나?성인과?달리?학교?단위로?관리되면서,?관리의?연속성이?떨어진다는?문제가?있었습니다.?
국회에서?학생?건강검진의?관리?주체를?학교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바꾸는?법안이?통과됐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지난달?29일,?국회?본회의
학교보건법?개정안?통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학생?건강검진?관리?주체?변경
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영유아부터?성인까지
생애주기별?건강관리?체계?구축

학생?건강검진
무엇이?어떻게?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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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게임
서현아?앵커?
초중고등학생이?받는?학생?건강검진?제도가?이번?개정으로?큰?변화를?맞게?되는데요.?

무엇이?달라지는지,?법안을?대표?발의한?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에게?직접?들어봅니다.?
의원님?안녕하세요?
학생?건강검진은?그동안 게임몰릴게임 ?교사와?학교?현장이?관리해?왔습니다.?
우선,?어떤?문제가?있었던?겁니까?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크게?두?가지?문제로?나눠서?볼?수?있습니다.?

먼저?학생과?학부모?입장에서의?문제입니다.?
그동안?학생건 황금성슬롯 강검진은?학교에서?관리해왔는데,?복지가?강화되고?영유아?검진?제도가?도입되면서?영유아와?성인의?국민건강보험공단?시스템을?통해?국가가?관리하게?되었습니다.?
학생만?빠진셈입니다.
아이가?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서?받던?검진?기록,?또?성인이?된?이후의?건강검진?기록과?서로?연결되지?않다?보니,?"어릴?때?어떤?검진을?받았고,? 손오공게임 어떤?주의가?필요했는지"가?쌓이지?않고?끊어져?버린?거죠.?
결국?학부모입장에서는?아이?건강?정보가?장기적으로?관리되지?않는다는?문제가?있었고?검진?결과가?실제?건강관리로?이어지는?데도?한계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교사와?학교?현장의?문제입니다.?
학교가?직접?검진기관을?선정하고?계약하고,?결과를?취합·보관하는?역할까지?맡아왔습니다.?
그런데?낮은?수가와?복잡한?행정?탓에?병원들이?계약을?기피하고,?또?학부모와?학생들은?학교가?지정한?특정?병원만?이용해야?해?오히려?선택의?폭이?좁고?불편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교사들은?본연의?업무인?교육,?학생을?가르치는?일보다?행정?부담을?더?떠안게?되고?학교의?행정력이?과도하게?소모됐습니다.?
이번?개정은?이런?학생·학부모의?불편과?학교?현장의?부담을?동시에?줄이기?위한?출발점이라고?보시면?됩니다.

서현아?앵커
학생과?교사,?학부모?모두에게?득이?되는?법안이라는?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어떤?변화가?예상될까요?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이번?개정으로?변화는?교사는?교육에?집중하고,?학부모는?아이?건강을?믿고?맡길?수?있으며,?학생은?평생?이어지는?건강관리의?출발점에?서게?되는?변화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먼저?학생?입장에서,?어릴?때부터?성인이?될?때까지?건강?기록이?끊기지?않고?이어지는?생애주기별?관리가?가능하다는?것이?가장?큰?변화입니다.
다음은?학부모?입장입니다.?
그동안은?학교가?지정한?병원만?이용해야?하는?불편이?있었는데,?이제는?건강보험공단이?관리하면서?접근성과?선택권이?훨씬?넓어지고,?자녀의?건강?정보가?공단?시스템?안에서?체계적으로?관리되는?장점도?있습니다.?
마지막으로?교사와?학교?현장에서?가장?크게?체감되는?변화는?행정?부담의?대폭?경감입니다.?
그동안?매년?병원을?찾아?수의계약을?맺고,?검진?결과를?일일이?취합·입력하던?업무를?건강보험공단이?검진?업무를?맡고,?나이스와?전자적으로?연계되면서?비효율적이었던?행정?업무가?크게?줄어들게?될?것으로?기대합니다.?

서현아?앵커
교사와?학교의?행정?부담도?줄어들?거란?말씀이신데요.?

학생들?건강?관리?측면에서도?장점이?크다는?말씀입니까?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그렇습니다.?

이번?개정의?핵심은?행정?부담을?줄이면서?동시에?건강?관리는?더?잘?되게?하는?구조를?만드는?데?있습니다.?
이제는?학생?시기의?검진?결과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시스템으로?통합?관리되면서,?성장?과정에?따라?연속적으로?건강?상태를?살펴보고?필요한?관리로?이어갈?수?있는?체계적인?기반이?마련되는?구조라고?보시면?됩니다.?

서현아?앵커
세종과?원주에서?이미?시범?운영을?해봤는데요.?

반응은?어땠습니까??
보완할?점은?없었습니까?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전반적인?반응은?매우?긍정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결과,?현장?관계자의?80%가?국가검진체계?편입에?긍정적이라고?답했고,?93%가?향후에도?계속?참여하겠다고?밝혔습니다.
다만?시범사업이다?보니?검진관련한?홍보가?충분하지?않았다는?점과?연계된?검진기관?수를?더?늘려달라는?보완?의견도?있었습니다.?
앞으로?개정된?학교보건법이?전면?시행되면?교육부와?건강보험공단이?직접?홍보에?나서고,?검진기관?참여율도?확대돼?현장의?편의성은?훨씬?높아질?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전반적으로?마음건강에?대한?검사?등?차제에?검진?항목?자체를?현실화해야?한다는?지적도?있는데요.?

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저도?그?문제의식에는?충분히?공감합니다.?

현재도?학생들의?마음건강은?교육부?차원에서?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건강조사,?그리고?위?프로젝트?등을?통해?관리하고?있지만,?검진?항목?보완을?통해?더?강화되어야?한다는?점에?공감합니다.?
다만,?공단?검진?항목에?마음건강을?추가하는?문제는?추가?검진?예산?확보와?학생?정신건강을?세밀하게?진단할?수?있는?전문?인력과?시스템이?충분한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선은?현재?시스템?내에서?진단과?관리의?질을?높이고,?장기적으로는?실질적인?마음건강?검진의?질을?높일?수?있도록?보완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서현아?앵커
근거리?검진?기관?선정부터?앞으로?남은?과제도?적지?않을?거?같은데요.?

예산?같은?경우엔?충분히?준비가?된?겁니까?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우선?검진기관과?관련해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이미?갖고?있는?전국?의료기관?네트워크를?활용하게?되기?때문에?기존보다?집이나?학교?가까운?곳에서?훨씬?편하게?검진을?받으실?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예산도?기존에?편성돼?있던?학생건강검진?예산을?활용하는?방식이기?때문에당장?큰?부담이?새로?생기는?구조는?아닙니다.?

다만,?그동안?학생?건강검진?예산?자체가?충분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기에?국회에서?제도가?현장에?안착하는?과정을?점검하면서,?학생들이?더?질?높은?검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예산은?적극적으로?확보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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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법이?바뀌면서?이참에?단순히?검진뿐?학생들의?사후?건강관리까지?더?촘촘히?지원해야?한다는?요구도?나오는데요.?

학생들의?건강?지원,?더?지원할?부분은?없을까요?

백승아?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
최근?부모님들의?가장?큰?걱정은?'중독'?문제가?아닐까?생각합니다.?

술,?담배,?마약,?도박?같은?유해물?중독부터?스마트폰,?게임,?SNS?등?디지털?중독까지?아이들의?일상을?위협하고?있습니다.?학교의?예방?교육만으로는?분명?한계가?있습니다.?
조기?진단을?통해?사전에?징후를?발견하고,?즉각?치료와?상담으로?연결하는?통합?지원?체계를?마련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교육부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와?머리를?맞대고?학생들의?일상과?현실에?맞는?통합적인?건강?지원?정책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서현아?앵커
코로나?이후?우리?학생들의?몸과?마음?건강?문제가?심각한?만큼,?앞으로도?꾸준히?법과?제도가?잘?개선됐으면?좋겠습니다.?

의원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