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세미나.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예산만 더 투입한다고 서울대 10개 만들 수 있겠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놓고 전문가들의 날선 우려가 쏟아졌다. 백화점식으로 목표만 나열됐을 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대학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와의 연계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세미나 황금성사이트 에서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세부 전략 발표를 교육부가 예고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세미나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거점 국립대 역할은 지역의 기초 연구의 보루이자 지역 내 연구 협력의 플랫폼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거점 대학들이 어떻게 지역 생태계 안에서 개방적 리더로 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바다이야기 질문이어야 하는데 그 질문을 빼고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플로어 참석자인 주윤정 부산대 교수(사회학)는 “기존의 대학 육성 사업인 라이즈나 글로컬 같은 경우 예산이 학교에 배정되면 학교 본부에서는 11월 정도에 학과 단위로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이었다”며 “아무리 좋은 기획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라도 이런 식이면 학교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특성화는 공대만의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이 같이 결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만을 특성화한다면 대기업 살리기에 그치게 된다”며 “사업 설계에 인문사회 기초 연구가 함께 들어갈 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목표가 불분 손오공릴게임예시 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 연구 중심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서열 완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향들이 서로 모순적이고 상충한다”며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대학 경쟁력 황금성사이트 강화는 국제적 평가 기준에 따라 국제 학술지 게재 실적과 글로벌 랭킹을 추구해야 하므로 지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이라는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책이 참고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그 외부에서 독자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스탠퍼드 대학이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같은 독립적인 사립대학들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사립대의 혁신 동력을 어떻게 포섭하거나 연계할 것인지 설계가 누락된 것이 이 정책의 중대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거점 국립대 외에 다른 지방 대학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국·사립을 포괄하는 고등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런 정책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하고,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을 맡아 정책을 설계한 홍창남 부산대 교수(교육학)는 “거점 국립대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국가 연구소를 지역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 연구소에서 기존 대학의 교수들을 받아들일 때에는 철저한 경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사람들만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학 평가 체계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