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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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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코드 ♧ 10원야마토 ♧♠ 89.rnf665.top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한 후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를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시행 전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 광주학자금대출 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된 데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밀어붙이기 내려갔다 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또 일방적으로 의결된 것이다.
엎친 데 덮쳐진 기업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한 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촉구 금리상품 했다.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번호이동 남은 할부금 철강, 조선, 건설 등 하청업체 노조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당장 교섭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내일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이 될 공산이 커졌다. 외국 기업들은 주택담보대출 방공제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미 정상회담 총력전에 재계 총수들은 현지에서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 기업들에 정부는 금고 열쇠를 맡겨 놓은 것처럼 대미 협상용 투자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파업 시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기업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후폭풍 최소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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