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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비정상을 정상화 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1월26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1월31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2월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한국 경제의 해묵은 난제인 '코스피 5000 달성'에 이어 '서울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세제개편 카드까지 매만지고 있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전 폭등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원야마토게임 1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값 반드시 잡는다" 靑 부동산 안정화 총력전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줄곧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친 규제 정책과 한 차례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금융 릴게임몰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대책의 골자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6억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착공 기준 주택 공급 135만 가구를 5년 내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 되레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바다이야기꽁머니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당근'부터?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지 및 노후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수도권 도심 입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 특유의 'SNS 정치'가 활발해졌다. 최근 SNS를 통해 ' 사이다쿨 코스피 5000' 이어 정부의 다음 타깃은 '집값 잡기'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직접?공유하는 등, 자신의 '집값 잡기' 의지가 공수표가 아님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5월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청와대가 이날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셈이다.
일각에선 그럼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을 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관련해 청와대는 즉각적인 보유세 인상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가능한 카드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 연합뉴스


"말로만" 靑 때리는 野…與는 "한다면 하는 게 李"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야 모두 실제 정책의 '약발'이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추세가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당장 국민의힘은 '문재인 시즌2'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모습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20여 차례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뛰어올랐다. 결국 성난 부동산 민심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 올랐다. 인천 국회의원이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인정되는 체계다. 호텔 경제학에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되뇌면서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건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서 '코스피 5000 달성'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폄훼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훼방을 놓고 나섰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란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 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소통을 'SNS 엄포'라 조롱할 자격이 국민과 단절된 국민의힘에 있느냐"며 "국민 앞에 설명 한 줄조차 내놓지 않던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정책 공백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SNS는 정책 방향과 원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소통의 한 방식일 뿐 정책은 관계부처 협의, 정책 설계, 법·제도 보완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주거 안정을 걱정한다면 자신들이 무너뜨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 책임 있게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