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안권섭 상설특검이 수사 중인 ‘쿠팡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이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리와 관련해 지난 3월 내부 회의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와 4월 대검찰청 보고 당시 문 부장검사의 의견이 누락됐는지 여부다. 두 쟁점에 대해 이 사안을 폭로한 문 부장검사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특검은 조만간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부장검사 모바일야마토 와 엄 전 지청장은 지난 3월 5일 당시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던 부천지청 내부회의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적 없고, 무혐의 처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무혐의 보고서는 3월 6일 작성됐는데, 자신이 전날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에 동의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엄 전 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당시 회의에 참석했고 무혐의 처리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문 부장검사가 3월 6일 엄 전 지청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냈는데, 엄 전 지청장 측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보고서를 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가 작성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한 정황으로 보이는 메신저 기록을 상설특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회의 이틀 뒤인 3월 7일 대검 관계자와 김동희 부천지청 차장검사 간 대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대검 관계자가 메신저에서 “문 부장검사와도 통화했는데, 고의가 없을 것 같다고는 하더 모바일릴게임 라”고 말하자 김 차장검사는 “고의가 없다는 것은 자기(문 부장검사)도 인정하더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4월 18일 부천지청의 ‘대검 2차 보고’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문 부장검사는 ‘무혐의 사건처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5쪽 분량의 의견서가 당시 대검에 올라간 부천지청의 공식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릴게임손오공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무혐의 취지의 공식 보고서와 함께 문 부장검사의 의견서 역시 함께 대검에 제출했다고 반박한다.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을 승인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특검 사안은 쿠팡의 취업규칙 관련 논란과는 별개로 수사외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며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 명확한 만큼 회의 참석 여부 및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박재현 박장군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