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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규정을 되살려 임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임업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가유산청은 임도·작업로·벌목 작업 면적을 합산해 3㏊가 넘어가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11월초 경북 상주의 한 임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벌채 허가를 요청했지만, 개정된 지침을 근거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10원야마토게임 전문임업인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유산청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침 개정은 단순한 행정 해석이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지침을 변경해 규제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임업 생산활동 전반을 문화재 규제의 틀 안에 끌어넣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 카카오야마토 은 과거 권익위가 과도한 규제라며 국가유산청에 시정을 권고한 사안으로, 당시 국가유산청은 권고를 수용했지만 이번 개정에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이는 임업인의 생존 기반을 침해하는 정책적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권익위는 2006년과 2008년 지표의 원형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있다.
임업의 경우 벌채를 비롯해 임도 개설, 작업로 정비 등이 필수 생산 행위지만 농업·어업 등 다른 1차산업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회는 “농민이 과수원에서 농로를 정비할 때나 어민이 어장을 관리할 때는 지표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임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가 그동안 유지해 온 1차산업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선례”라고 밝혔다.
최상태 전문임업인협회장은 “임업인을 규제 대상자로 만들고, 숲을 생산 기반이 아닌 ‘규제의 틀’로 바라보는 행정은 우리나라 산림 정책의 근간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지침 개악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전국 단위 연대 행동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