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 제8차 회의가 2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렸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SFS 토론 세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식, 네거티브 규제 전환,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규율,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규제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상품·서비스는 기존 제도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 규제를 나눠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러한 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선택한 방식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샌드박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혁신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도 기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쟁력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 바다이야기2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도 AI·디지털 분야에서 전향적인 샌드박스 체계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일본은 내각 직속으로 30개 부처가 함께 운영하는 범정부적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한 부처의 실증 승인이 전체 규제 개선으로 자동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거티브 규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됐다.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은 “그동안 민간의 요구를 하나씩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는 기존 방식은 속도와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오히려 정부가 전면 허용(네거티브 규제)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반드시 제한해야 할 사안만 선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고문 쿨사이다릴게임 은 “가보지 않은 길,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역은 포지티브 규제로 신중하게 다루되, 이미 제도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종원 KDI 초빙연구위원은 ”규제 혁신은 필요하며 네가티브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규제 논의에서 네가티브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소비자 골드몽릴게임 보호, 금융안정 등 핵심 규제까지 경시하는 접근방법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둘러싼 국제 규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유럽은 준비자산의 최소 5%를 즉시 인출 가능한 은행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저위험·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 법정 신탁 아래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점은 예금의 안전성 자체가 아니라, 준비자산이 특정 은행에 과도하게 집중될 때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라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한 은행의 부실이 스테이블코인 환매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은행예금 한도를 대폭 낮춘 것도 이런 '동시 디폴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핵심은 예치 비율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금융기관이 수탁사로 적합한지, 해당 기관의 건전성이 충분한지,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예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특정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고안정성 자산으로 적절히 분산하는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건전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수 간사는 “은행 시스템에는 예금자보호 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은행 중심 원칙만 제시했을 뿐, 준비금 구조나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 활용 여부 등 구체적 설계는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면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은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에서 실행 모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위험 제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프레임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도 영란은행 사례를 들며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자본시장 담보를 중앙은행에 맡겨두고, 유동성 위기 시 이를 바탕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처럼, 혁신은 시장에 맡기되 최종 안전판은 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구조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 AI 분야 역시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특히 가장 큰 장애물로 '데이터 제약'이 지목됐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은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금융권의 AI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영역에서조차 AI 모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GDPR 예외를 허용한 사례처럼,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목적이라면 보다 폭넓은 예외 규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지면 발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섭 교수는 “요즘 AI 업계의 핵심 화두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인데, 정작 상당수 고급 데이터는 망 분리 환경에 갇혀 있어 모델 학습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밖으로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는 원래 자리(데이터 보유자) 그대로 두고 AI 모델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학습하는 구조가 글로벌 민간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데이터 제공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그 대가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데이터 가치 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면 최종 선택은 데이터 주권자가 할 수 있다”며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면, 시장은 그 법안에서 '데이터는 본인의 것'이라는 전제를 지키면서도 그 데이터를 조건부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체하는 AI와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AI는 달리 봐야 한다”며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AI는 이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파악된 분야인 만큼 좀 더 넓게 허용하고, 신규 기능을 만들어내는 AI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원 연구위원은 “AI 7대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등에서도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도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따르는 수준”이라며 “다만 소비자보호, 허딩, 사이버리스크 등 시장 영향이 크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