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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이수현 기자]
30일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주간 주택가격 통계는 폐지해야 한다"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생산하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있는 통계도 객관적인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R114는 아파트 등 주택가격 통계를 일주일 단위로 내놓고 있다. 다만 이들 통계는 실거래가뿐 아니라 아직 거래되지 않은 호가까지 일부 참고하는 등 실제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또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5000만원 대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하며 통계의 신뢰성 근간을 뒤흔들기도 했다.
최 소장은 "주택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등록을 하게 돼 있지만 주간 가격통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실거래가를 주간 동향으로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와 서울시 아파트 매매자료 등을 참고해 자체 제작한 주간 실거래가 기준을 제시하며 실거래가와 집값 통계 간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래된 가격이 통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간 주택가격 통계는 실거래가 변동률을 약 한 달 후행한다. 또한 문재인 생각없는 사람 정부 시절 주택가격 누적변동률이 저평가된 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6%지만 KB부동산 지수는 62%, 실거래가지수는 96%였다.
누적변동률 저평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분담금 산출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재건축 사업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기준 소액결제 한도 이 모호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재건축분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주간 주택가격 통계의 목적은 신속성이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오판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정책 당국자들이 주기가 짧은 통계를 생산하고자 노력했지만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주식시장 주가 지수 발표하듯 공표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주간 통계를 종합해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거래가를 포함해 여러 지표를 참고해 추세를 봐야 유의미성을 갖는다"며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R114 등이 주간 주택가격 통계를 중단한다고 해도 민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간 통계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간 통계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의 성격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양한 주택가격 통계가 쉽게 생산될 수 있는 시대이며 민간 부문에서 활동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정기적 공표 통계는 자료의 성격을 엄정하게 규율하고 '매도자호가통계', '중개업소매물호가통계' 등 자료의 성격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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