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세부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이라고도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지도부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입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당 내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부실수사 우려를 이유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한적 존치를 검토했고, 대법원 역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사건 암장 가능성, 피해자 권리 보호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마침표를 찍은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결론부터 미리 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계 가격 . 이제부터는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한 것은 충분한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드러날 문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할 여지도 그만큼 없을 것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묻히거나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허。이 드러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나 과거의 제도 탓을 하긴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택한 결과를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의 뜻대로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이 온전히 져야 한다. 헌법 위배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