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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설명한 뒤 야당 쪽에서?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 관한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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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회담 후 취재진에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그런 협상이 있나.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 뒤?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저신용대출 내놨던 긍정적인 평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다. 이 내용에 대해?미국과 일본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는데, 이를 확인할 공동 문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은 향후 불확실성과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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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 영어로수업진행 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23일?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없는 사람 하지만 일본 측 설명은 다르다.
협상 타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이 전날 공표한 합의 내용 개요에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는 표현도 있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 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애초에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출자 비율이 이익 배분율이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 형식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한해 이익 배당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융자는 이자를 받는 금융 거래이고 융자 보증은 보증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일본은 전체 5500억달러 틀 내에서 출자액 비율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국가가 낼 금액은 수조엔 전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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