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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가 '간판 논란'에 휩싸였다. 새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방침에 보수 개신교계가 "명칭 변경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다. 목소리를 높이는 쪽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이다. 반대 성명 발표와 함께 집회도 뒤따랐다.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새 정부에서 극적으로 회생한 부처를 향한 '이름' 공격에 교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다. 소수자 혐오와 배제로부터 벗어난 성평등 공론장을 새로 만들기도 전에 소모적인 ' 대구 자동차 반동성애'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평등가족부, 차별금지법 제정 포석인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평등가족부'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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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반동성애 진영에서 문제 삼는 것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다. 이 정부가 성평등을 단순히 남녀 평등을 넘어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교계 시민단체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한기윤)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성평등가족부' 주식담보대출이자율 가 아니라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해주길 바란다"며 "헌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오는 양성 평등의 개념과 용어를 바꾸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성(性) 주류화' 정책과 유사한데 한국사회에서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화조용량 '성평등가족부' 반대집회가,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등 반동성애 단체 70여 곳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제3의 성을 공식화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라고 확신 목적어 했다. 국가가 나서서 기관 이름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은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동성애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집회에서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 여럿 나왔다. 이날 발언한 박한수 목사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성평등가족부가 차별금지법을 우회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성평등 개념을 국가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정부가 법 제정 의사가 없다면 명칭 개편을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방향이 바뀔 때까지 목소리를 집요하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양성평등' 뭐가 다를까
성평등가족부 반대 대책위원회가 1일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KHTV' 캡처
보수 개신교는 성평등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에 남녀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들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의 평등'이라고 명시돼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혼란이 생긴다고 주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성평등이 제2의 성, 동성애자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결국 최초 법안명으로 제시된 '성평등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도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에서 사용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전부 바꿨다. 당시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학계에 따르면 '젠더'란 성별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는 생물학적 성(sex)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기질과 능력이 다르고, 이를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통합한 개념이다.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남녀 사이 평등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박환희 변호사는 "특정 용어를 써야 할 것처럼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지만 성평등 또는 양성평등 모두 영어식 표현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로 같다"며 "정부가 부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차별을 없애자는 뜻으로 용어를 바꿨을 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 박 변호사는 "(보수 개신교계가) 성평등 용어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뚜렷한 반동성애 흐름을 가져가면서 차별금지법을 공적 논의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 의미 축소 안 돼"
2022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참석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교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일부 주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년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를 기준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함께 사용한 이후 정권에 따라 빈도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서는 양성평등을 많이 사용다가 진보 정권에서는 성평등 사용 빈도가 늘었다.
개신교 여성 모임인 '믿는페미'의 배지은 활동가는 "굳이 양성을 가르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 "평등을 남녀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하시키려는 시도에 정치권이 더이상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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