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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중간착취 근절 등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노총에 따르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8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돌봄일자리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1주 15시간 미만 근로)는 157만 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비용 절바다이야기규칙
감을 위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둔갑시키거나 근로 계약을 쪼개 초단시간 노동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사업장 쪼개기 등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노동자 2파칭코사이트
,195만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906만 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는 사내하청, 무기계약직 등을 합하면 1,200만 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71만 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200만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원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42~53%,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은 29~43%에 불과했다. 노총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선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업체들이 하청 노동자의 급여를 수수료 명목으로 착취하는(일명 똥떼기) '중간착취' 근절 요구도 담겼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용의눈게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역시 중간착취를 당했는데, 원청인 서부발전이 내려준 월 급여(직접노무비)는 약 1,000만 원이었지만 하청 업체 두 곳을 거치며 김씨 손에 떨어진 급여는 2019년 11월 393만8,220원, 올해 4월 420만7,470원이었다. 노총은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인건비를 원청이 직ELS수수료
접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은 승계하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명무실' 비판을 받고 있는 작업중지권 실효성 강화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해고 등의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사용하기 어려워 폭염 속에서도 계속 일을 하거나 소비자의 갑질, 폭언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노조법2·3조 개정(노란봉투법), 특고·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초기업교섭 제도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노총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해당 요구안을 국정위에 전달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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