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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 메시지에 담을 역사 인식은 기존 총리 담화 내용을 계승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더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10년 전 담화를 계승하며 아무런 반성 없이 패전 80년을 넘기려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 인사 중 역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알려진 이시바 총리마저 극우 세력 압력에 침묵을 택한 셈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패전일인 8월 15일 '견해'라는 명칭의 군집명사 메시지를 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역대 총리 담화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에 발표한 패전 70주년 담화 수준의 역사 인식을 나타낼 것이란 얘기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는 '과거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일본은 개인회생전문법무사 지난 대전(大戰)에서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우리 아이와 손자들에게 계속 사과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성할 만큼 했으니, 그만할 때도 됐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인식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게 이시바 내각의 결정인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2015년 8월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시대 이전의 총리들은 10년 주기로 전후(戰後) 담화를 발표해 왔다. 1995년 8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현대캐피탈 무직자 총리는 과거사 반성과 함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 10년 뒤인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전후 60주년 담화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총리는 패전 80주년 메시지와 관련해 후퇴를 거듭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의한 담화 발표를 검토했지만, 당내 저금리환승론 극우 세력 반발에 메시지 발표로 방향을 틀었다. 메시지는 각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담화보다 무게감이 적다. 지난 4월 패전 80년 역사를 검증할 전문가 회의를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당내 반발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보류했다.
패전 80년 메시지에는 자위대 지위를 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담길 것으로 알려진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는 2차 대전 이전 옛 일본군에 대한 문민통제(민간인이 군이나 자위대를 지휘) 실태를 검증한 뒤 현행 헌법이 정한 자위대 지위 규정을 다시 물을 것"이라며 "자위대 대원의 국회 답변이 관례상 인정되지 않는 현실, 자위대원의 죄를 심판할 기관이 자위대에 없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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