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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화, 기술패권 경쟁, 고령화와 인구감소, 글로벌 공급망 충격까지 겹치며 한국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당선 직후 별도의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에 들어서는 만큼, 경제5단체는 물론 중소기업계와 벤처기업계까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언'을 통해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을 견디며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이제는 고령화, 저성장 고착, 보 교직원공제회 대출 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격차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이들 단체는 핵심 과제로 '국가 AI 3+3 이니셔티브'를 꼽았다. AI 인프라, 모델, 산업 전환 등 3대 밸류체인을 데이터, 인재, 에너지라는 3대 투입요소로 연결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원 인터넷 지역 중심 AI 특구 지정, 전력·용수 등 인프라 패스트트랙 제공,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도입 등 추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규제 실증이 가능한 '메가샌드박스' 도입과 이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전담 부처 신설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 확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 할부계산기 됐다.
항공우주, 로봇, 바이오,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도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한 '100대 정책과제'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규제 완화와 제도 전업주부신용대출 유연화다.
가장 먼저 시급한 과제로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52시간제를 지적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수출 제조업체들은 납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 사례도 다수 제시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클린사업장 조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등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예산이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반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벤처가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4대 분야 150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핵심은 투자 기반 확대다. 공공기금 1000조원 가운데 5%를 벤처와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토록 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특화된 근로시간 유연화, 고성장 기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국내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도 추진돼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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