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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할 기금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 및 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할 재난관리기금은 655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사태가 ‘보 월차휴가 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라는 재난상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례에 따르면 공공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 9월까지 비상진료체계 지원 명목으로 이미 325억5000만원의 기금을 지출했다. 정부의 추가 지출 요구(665억원)로 시의 기금 지출규모는 980억원을 넘게 됐다. 이는 2023년 한국신용보증기금 기준 서울시 전체 재난관리기금(8395억원)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가로 지출될 기금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하 연말정산 등록금 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 병·의원 수가 많다 보니 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청액이 다른 곳보다 많다”며 “정부로부터 추후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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