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주된 목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신병 확보인 만큼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영장 기한 연장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이템중개 공수처는 3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정지 후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저지에 따른 대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를 중단하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사금융연체되면 체포 시도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6일께 재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말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찬반 시위가 절정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허용한 마지막 날에 재차 신병 확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가 계속 체포 시도를 저지할 경우 영장 기간 연 첫직장 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경호처를 최후 방어선으로 한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불응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저 진입 저지→체포영장 집행 실패’라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비정상적 행태가 법원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인식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제주자연산 확보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공수처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는 한편 영장 기한 연장은 물론 (불발 시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 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고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속된 윤 대통령 측 수사 불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그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경호처의 ‘현행 법에 따른 경호’라는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한 법리 분석·적용 등 시도를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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