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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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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기자]
개인파산면책사례
▲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 합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개인회생제 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가장 큰 도전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지정학적 갈등에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전임 정부 때 악화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실제로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무원 전세자금대출 하지만 지난 한주 벌어진 일은 한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면 회의로는 11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이 그들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명확하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직업군인 남자친구 "며 이들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재정립하기 위해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도 이와 뜻을 같이했다. 미일동맹이 대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이다.
다음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외환캐피탈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핵화는 죽었다'는 조선의 입장과 충돌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조선의 대변인?
▲ ?북한을 방문중인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12일 원산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제2차 전략대화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조선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 최선희 조선 외무상과 '제2차 전략대화'를 갖고 발표한 공보문에 주목할 만한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가 "조선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조선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조선의 현 지위"는 맥락상 핵보유국 지위를 말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했던 러시아는 작년 북러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면서 조선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조선이 대규모 군사지원을 하고, 러시아가 기존 입장에서 이탈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교환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북러가 이구동성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이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하자, 라브로프는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곳(한반도)에서 심각한 갈등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도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해 "미일한의 적대적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것이 지역 정세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목할 점은 또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을 겨냥하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중국은 북중러 결속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진영화와 신냉전을 반대한다는 중국 외교 원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행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군사적 움직임이 중국이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라고 간주해 온 대만 문제를 겨냥하고 있어 중국의 추후 행보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 ?국방부는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주변국들과 두루 잘 지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이 진전하려면, 여건과 환경도 이에 맞게 움직여줘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나 종식이 필요한데, 러-우 양 측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되면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중 전략 경쟁, 특히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을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회담도 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14일 현재까지 한미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다행히 남북 간의 긴장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나가기에는 주변 환경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후 일정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8월에는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9월에는 한미일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실시와 남북·북미대화 재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조선이 이들 훈련을 더더욱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합참의장은 조선과 중국이 전례 없이 군비증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이들의 군비증강 못지않게 한미일의 군비증강도 역대급이다. 한미일의 군사비 합계가 북중 합계보다 4배가량 많은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또 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조선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은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경직된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연합훈련 등 '힘의 과시'에 대해 유연해질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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