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확대되며 과거 행정 전달기관에 머물던 행정복지센터가 생활행정의 거점이자 주민참여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험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은 그대로 둔채 선출 방식만 바꾸는 접근으로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정책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과제 중에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가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시작으로 민 사아다쿨 선 7기 단체장 대부분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국으로 확산, 14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읍·면·동에서 시행됐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공직 내에서 5급, 또는 5급 승진예정자가 우선 지원하고, 주민이 투표로 1명을 선정해 임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용권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최초로 수원시가 민선 7기 정책 공약으로 도입했다. 지난 2021년 평동과 행궁동 등 8개 동에서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민선 7기에서 멈췄다.

안산시·고양시·평택시·김포시 등 4개 지자체도 2021년도에, 광명시는 2025년도에 각각 주민추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6월 15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원곡동장 후보를 상대로 정책 등을 질의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의 경우 상록구 '일동'과 단원구 '원곡동' 등 릴게임방법 2개 동에 주민추천제를 시행한 뒤 종료했다.
고양시 역시 덕양구 '홍도동' 1개 동에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김포시도 마찬가지다. '사우동'과 '하성면' 등 2개 읍·면에 주민추천제를 시행, 이들 읍·면장의 임기에 맞춰 종료했다.
특히 평택시는 '신평동'을 시작으로 2021년 4개, 2022년 2개, 2023년 6개, 2024년 2개 등 경기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일부 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주민추천제를 실시한 도내 지자체 인사부서 관계자들은 이 제도가 확대·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읍·면·동장의 재량권 한계를 꼽는다.
A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예산편성권, 인사·조직 권한, 평가 등 중요한 권한이 그대로 본청에 있어 기대만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누가 뽑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면서 "정부의 시범사업 설계는 읍·면·동 단위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인사 권한의 분산을 포함한 제도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