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가운데 PBS를 사실상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 임무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단으로 운영될 예정인 전략연구사업이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인 연구 수행을 막아 연구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지원 기능 등 산연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톱-다운 기획에 따른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임무·역할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5년 내 최종 제품으로 성과를 내도록 농협예금특판 하는 기술사업화에 치중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는 PBS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가 쏟아졌다. 박구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은 “PBS 폐지 이후 현장 계산해주세요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PBS 폐지 이후 2030년이 아닌 내년부터라도 인건비와 과제비를 명확히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면 연구자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이를 기본연구사업을 통 우리저축은행bis비율 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성장지원본부장은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국가임무 중심으로 출연연이 역할을 하다보면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기술지원, 맞춤형 연구 등 출연연과 산업계 간 협력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의 임무 직장인의 하루 중심 연구와 전략연구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창완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PBS 폐지로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수행의 핵심주체로 변모해야 한다”며 “다만 출연연 임무 부여와 성과 평가 등을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관성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 수요를 각 부 단기연체등록 처에서 받다보면 부처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연구사업은 5년 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요 길목에서 핵심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 핀셋을 찾아 공략하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은 “출연연은 전체 공공 R&D의 40%를 쓸 정도로 국가 R&D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만큼 PBS 폐지 이후 성과 보상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략연구사업 수행 시 목표를 달성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은 “PBS 폐지로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부담을 덜고 임무중심형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출연연이 안고 있는 재정구조,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창출형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방안’을 현장 소통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차관이 1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 공청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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