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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서 급격히 확산되며 이와 연동한 카드 결제가 실 생활에 적용되고 있지만, 국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 업무 범위가 낡은 법에 갇혀 있어 신기술 기반 결제 방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 지지부진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겸영업 주식투자연습
또는 부수업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을 논의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당장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논의 진전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업무료야마토릴게임
무범위 규정이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로 한정돼 있다. 그 외 업무는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증권강연회
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뜻하고 있어, 비가맹점에서의 결제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되더라도,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카드사가 변화된 지급결제시장에 대응릴게임안전사이트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카드사 겸영업무와 부수업 항목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여전법 상 신용카드의 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신용카드업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를 매개하는 데 필요한 수단, 네트워크, 정보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를 일신방직 주식
제공하고, 이에 수반하는 신용공여, 정보처리, 정산, 리스크 관리 등을 수행하는 일체의 금융·정보서비스 활동을 포함하도록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선 스테이블코인 카드 출시 앞장서
국내 카드사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품권 출원에 나섰으나, 시장 동향을 스터디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리닷페이 카드 등을 이용해 일상 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벌써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리닷페이는 홍콩 소재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로, 전 세계 약 1억5000만여개의 비자결제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리닷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암호화폐를 별도의 판매 없이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설명한다.
스테이블코인 카드의 결제 방식은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고객이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결제한 금액만큼 해당 카드의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로 변환된다.
스테이블코인 카드 관련 관심이 높아지자, 현재 리닷페이는 한국인 대상 실물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리닷페이와 관련해 “향후 영업행위과 국내 소비자와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전법 상 사업 규정을 규범적 정의만 만들어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카드사가 신사업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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