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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방첩사는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정보사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군 문민화 공약에 대해 '문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19일 국정기획위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개편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정보 기능도 국방정보본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기능과 임무를 방첩과 보안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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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체포조를 운영해 민간인에 대한 체포, 구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당은 지난 정부가 방첩사의 인력과 사찰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바다이야기백경
우려도 커 수사기능은 남기되 신원 조회, 세평 조회 같은 기능을 없애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의 정보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당장 조사본부나 군사경찰 인력으로 메우기 어렵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졌을 때처럼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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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보사도 통제 강화
지난해 계엄 당시 관여했던 정보사도 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합참 정보본부장이 국방정보본부장을 겸하고 있지만 이챗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정보사를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국회의 통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사 소관 상임위를 정보위가 아닌 국방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개편은 문민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방부 정원의 70%를 민간인으로 외국인매수
채운다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나 예비역 출신들도 대거 포함된 만큼 문민의 기준을 우선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전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역하고 5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2차관제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차관제 도입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에도 보고된 내용으로 1차관이 정책, 인사, 복지 등의 군정권을 맡는다면 군 출신 2차관이 장관의 군령권 행사를 보좌하고 방산, 전력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차관제 도입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한 사안으로 이미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통합사관학교 도입, 사관학교 내 민주교육 강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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