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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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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1%P' 차이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로, 민주당은 44%로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송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여야가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문제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입니다.
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3%, 1%P를 두고 평행선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를 가정했을 경우, 현행대로면 월 사채 연금액이 120만원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월 129만원이 됩니다.
44%가 되면 월 132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한 달에 3만원 가량으로 20년 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720만원 정도가 벌어집니다.
다만, 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격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대출만 민주당은 노후의 소득이 더 보장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려면 더 올릴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란 변수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다음 해엔 103만원을 받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거치면 101만원이 될 수업진행방식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 수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건데, 이를 두고도 여야가 갈립니다.
여당은 이걸 도입하면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 야당은 소득대체율과는 별개로 다음에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연금 삭감 장치'란 비판도 나옵니다.
전환대출 이자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아지면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야 합의가 계속 미뤄지는 탓에 하루에만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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