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장특공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반발한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 바다신게임 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3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으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간다"고 짚었다.
이어 "비밀 군사작전처럼 지방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릴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보유세 강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정면 승부 걸고 심판받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바다이야기게임기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손솔·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