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이로써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법,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법 등 이른바 ‘사법 3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입법 폭주에 반발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법들이 그대 바다이야기무료 로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사실상 4심제가 돼 ‘소송 지옥’이 펼쳐지고 하급심 판결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다 국민이 입는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대 바다이야기무료 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제가 되면 헌재가 이 대통령 유죄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를 내세우는 정당의 독재적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더 놀라운 골드몽사이트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원과 법원장들 외엔 조용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법 독립 이슈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른바 ‘진보 판사’라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작년 12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을 밀어붙일 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만 했을 뿐, 일련의 법원 흔들기 입법에 대해 우리법·인권법 등 진보 온라인야마토게임 성향 판사 그 누구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008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광우병 시위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당시 진보 성향 판사들은 ‘재판 간섭’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소장 판사들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연임에 반발해 2차 사법 파동을 일으켰고, 2017년 양 신천지릴게임 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사법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 독립 침해는 과거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데도 함구하고 있다. 진보 판사들 스스로 정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