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정부에 비자를 줘서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광역형 비자'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광역형 비자는 울산광역시가 시범 운영 중이다.<본지 1월23일자 '220만원 최저임금 주는 조선산업 지원 바람직한가' 온라인 기사 참조>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220만원에 채용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문제는 특정지역 아닌 국가적 과제, 점검하라"
울산 백경게임랜드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무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당 비자 유형은 일반기능인력(E-7-3)으로 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 3개 직종에 해당하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4개 국가다.
시범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업의 외국인 고용은 별도의 쿼터를 추가하지 않고 현행 법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민고용인원의 30% 내에서 총 44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인 한 달 220만원을 받아서 국내에서 소비를 못하고 거의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김두겸 울 바다이야기하는법 산시장의 이야기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220만원 주고 몇 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 경쟁력을 (자랑한다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고용문제는 국가적 과제인데 특정지역에 비자발급권을 줘서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를 데려다 쓴다는 것이 되겠냐"며 "이것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얼른 평가해 보고 점검해서 다음에 백경게임 보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에 재정을 투자하고 외교력을 집중하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서 (조선산업 등을) 키운다"며 "새로운 성장영역을 발굴하되 기회와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고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경제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나빠진다고 항의하고 그 경쟁력으로 성장의 과실은 상층 일부가 독식하면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진다"며 "이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내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문제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사 대화 부족, 산업별 노조로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일자리 유연안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 사이클이 호황과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 고용안정성 문제와 관련 있다"며 "한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안 쓰려고 비정규직, 하청 주고, 하청업체는 또 하청 주고, 비정상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입장에서도 고용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면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다 하청 주거나 비정규직 하는데 지금 당장 어려워도 사회적 대타협 방향으로 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성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나가면 춥다, 사회안전망은 너무 취약하다고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뽑으면 불황에도 내보내지 못하니 다시는 안 뽑는다"며 "노사 모두 이해되는 점 있지만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안전망"이라며 "해외처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하고, 실업해도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면 불황기에 그만둬도 살길 있다고 믿으려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크게 보고 (노동자는) 유연성도 양보하고 기업은 부담을 늘리고 서로 이야기해서 타협해야 하지만 문제는 신뢰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대화가 부족하고 적대감이 커서 서로 의심하는데 이는 언젠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간 대화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노조 조직·교섭형태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노조는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하청업체·비정규직·실업자를 배려할 수 없는데, 노조의 조직형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기업별 노조,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하청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산업별 노조로 가야 임금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해야 그 사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타운홀미팅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기업은 과거 불황 때 겪었던 어려움이 있고, 노조는 과거 공장 밖으로 쫓겨나 안 쫓겨나려는 것이 있는 만큼 새 정부 들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의 의제가 나뉘어 있지만 각 부처에서 논의를 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구성됐으니 그 대화도 잘 하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