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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롭게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안홍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27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마린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AP/ 게임릴사이트 연합뉴스




지난 23일 발표된 미국 전쟁부의 '2026 국가방위전략'(2026NDS)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이다. 앞마당인 아메리카대륙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면서도 허약해진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해야 하는 처지가 드러나 있다, 유럽·중동 방위에선 한 발 빼면 바다이야기릴게임2 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재무장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다.

얼마 전 나온 '국가안보전략'(NSS)의 서문에는 그동안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전쟁부의 국가방위전략에서 그런 자조적인 내용은 빠졌지만, 세계로 뻗은 팔을 움츠려야 하는 미국의 처지가 군데군데 묻어나 있다.
그러다가도 카카오야마토 암울한 분위기를 잠시 벗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부분이다.

"한반도.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하에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릴게임예시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 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방위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는 강력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동맹 야마토연타 ·파트너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한국은 미국의 방위전략에 부합하는 태세를 갖춘 나라로 그려지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이 있기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현대화"할 수도 있다. 이같은 한국이라는 존재는 미국의 새 방위전략이 실현되고 있는 모델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실현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한다.

한국을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지난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방위전략에 이미 부합하고, 가장 앞서서 트럼프 정부의 새 방위전략 실현을 돕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 것이다.
"관세율 다시 25%로"...실제 올리진 않았지만 앙금이 남는다
한국 시각으로 27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다. 그래 놓고는 다음 날엔 한국과 문제 해결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국 국회로 하여금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해 미국에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당장 관세율을 올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앙금이 남는다. 낮춰줬다고는 하지만 15%의 관세율은 무관세로 수출하던 한·미FTA 체제에 비하면 이미 엄청난 인상이다. 그걸 다시 올린다 만다 을러댄 것인데, 이런 일은 상인이 시장통에서 했다 하더라도 욕을 먹는 일이다.
하물며,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 성심을 다해왔다. 한국의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1000억 달러를,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번쩍번쩍한 신라 금관을 만들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지만, 뭣 하러 그런 것까지 주느냐는 여론은 많지 않았다. 협상에 임한 한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두터웠고,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많았을 거라 짐작된다.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정학이든, 안보 측면이든, 문화적으로든 여러 측면에서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쪽의 정서적 측면을 보면,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며 싸웠고 배고픈 피난민들을 먹여준 '은혜를 베푼 나라'라는 점이 아주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작용해 왔다.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며, 미국의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다수 한국 사람들의 인지상정(人之常情) 즉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을 형성해 한·미동맹의 정서적 기반이 되어 왔다.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손솔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제이디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권 침해이자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며 규탄했다.


ⓒ 유성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재인상'을 을러댄 것은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 무역협상 비준을 미룬 유럽연합도 아니고, 무리를 해서라도 약속은 지키겠다는 한국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감수하고서도 동맹을 돕겠다는 한국에, 트럼프는 관세율 재인상을 압박했다. 한국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 있지만 '고운 놈 한 대 떠 때린다'는 속담은 없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맥락이 전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한번 끄적여본 말일 수도 있는 '관세율 재인상'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번 깜짝 놀라고 마는 소식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잘 맞추려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 행동양식이 하나 있다. '바가지는 못 참아'이다.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악용해 물건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걸 '바가지 씌운다'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되면, 인터넷 게시판,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으로 의견을 나누고 더이상 바가지를 쓰는 사람이 없도록 알린다. 곧이어 암묵적이고도 전면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결국은 가격과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