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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지방선거 5대 과제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 노동자들이 지역 보건의료 예산 10% 확보를 비롯한 지역·공
체리마스터모바일 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를 담은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지방선거 5대 과제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조는
릴게임추천 공통적으로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올해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간 1조1천억원의 특별회계가 신설됐는데,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권을 지방정부 책무로 명문화하는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현재 전국 평균
황금성오락실 2.5~3.8% 수준인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환자가 거주 지역 내에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돌봄 강화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
골드몽 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지역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지역 유형에 맞는 연계체계 없이는 제도만 있고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지역 완결형 돌봄 체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도 "부족한 예산과 인력, 부실한 준비로 통합돌봄은 갈 길이 멀다"며 공공돌봄기관 확충과 기초단체 단위까지 공공중심의 통합돌봄 실행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의료와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확충 방안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인력이 없으면 예산이 있어도 의료는 멈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필수의사 정착펀드'와 간호사 대체인력 풀을 운영해 인력난을 해소하자고 주장했고,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 인력기준 조례 마련 및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두 노조는 지역의료와 통합돌봄 등 제도를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광역·기초단체장이라며 요구안을 각 정당 후보들이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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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