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규 기자]
궁금했다. 과연 무슨 일일까?
"며칠 내 북한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북·미 대화까지는 아닐 것이다."
2월 6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였다. 익명의 소식통?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 보기 힘든 방식이었다. 각료회의까지 생중계되는 마당에 익명의 소식통이라니... 그래서 더 궁금했다.
그 궁금증은 바로 다음 날, 풀렸다.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했다는 것. 미국을 방문 중이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국 골드몽게임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망스러웠다.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지, 뭔 소리인가 싶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애초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예외로 승인해주자 한 것을 1년 가까이 미룬 것 자체 릴게임꽁머니 가 상식적이지 않다. 미국 측의 입장이 그만큼 완강했다는 풀이지만 한국 측의 입김이 작용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와의 모든 거래를 끊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엔 말할 나위가 없다. 인도적 지원이란 방식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던 북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 오리지널골드몽 으로 제재 봉쇄의 출구를 찾은 북한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더 그렇다.
먼 나라 기자의 '의외의 질문'
그런 점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북한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더 주효했다. 정 장관은 2월 10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온라인골드몽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사과였다.
이재명 정부의 무인기 언급은 이전에도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정동영 장관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이 먼저 있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과 가진 자리였다.
"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나요?"
스페인에서 온 EFE의 루이 발데스 기자였다. 뜻밖이었다. 그 먼 나라의 기자가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까지 투입해 선전물을 투하하는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한 데 대해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다.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변하던 이재명 대통령, 이 질문에 대해서도 머뭇거림 없이 즉답을 이어갔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긴장한 순간이었다. 뭐라 할 것인가?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으면서도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정도로 끝내겠"다며 너털웃음으로 넘겼다. 이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다. 무인기 평양 침투 행위에 대해, NLL 인근 포 사격 및 공격 헬기 고공비행 등 윤석열 내란 일당의 북한 도발 유도 행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덴 부족함이 없었을 터이다.
무인기 북한 침투에 공식 사과한 정동영 장관

그래서였을까? 정동영 장관의 사과에 대해 북한은 비교적 빨리 반응을 내놓았다. 2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지금은 총무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한의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응당 북한이 보일만한 대응이었지만 기존의 '외면'과 '날 선 공방'에 비춰보자면 꽤 유연해진 대응이었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자 정 장관이 보다 확실한 사과로 응답했다. 이례적으로 설 연휴 마지막 날(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 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정 장관은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이 보낸 무인기에 대해서는 물론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이 군을 동원해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북측에 사과"해야 할 일이지만 (윤석열과 그 일당이 그럴 리 없으니) 대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 이례적인 회견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입장 조율을 통해 발표한 정부 공식 입장인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북한도 즉각 반응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 장관의 입장 발표 하루 만에(19일)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내놓았다. 무인기 도발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다. 비록 '적국', '남부 국경 경계 강화' 같은 '적대적 언사'가 뒤를 이었지만 남과 북이 그래도 말은 통하는 모양새가 됐다. 개인 간의 관계라면 적어도 서로 화해의 실마리는 마련한 셈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즉각적 반응... 갈 길 먼 남북관계
물론 남북관계의 호전까진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적은 내부에 있다고 했던가? 이 대통령이 외신기자회견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국민의 힘과 상당수 언론은 정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과'를 물어뜯고 나섰다. '북한 심기 살피기 선 넘었다', '국가 자존심에 상처'라는 등 '반북 감정'을 자극했다.
언론들은 더 좋은 불쏘시개를 발견했다. 이재명 정부 안의 틈새를 찾았다. 이른바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관계의 시각을 우선하는 '동맹파'의 견해 차이에 주목했다. 1월 15일 <중앙일보>는 '무인기 대북 사과하자는 정동영, 너무 나갔다는 위성락'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월 14일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 등을 시사한 상황에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 <중앙일보>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 아직 사과 등 후속 조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사 어디에도 '정동영 장관이 너무 나갔다'는 발언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런 '해석'을 제목으로 뽑았다.
정부 안에도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 그래야 정책 입안이나 추진, 대응에 있어 균형을 취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 도출에도 유효할 수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선 동맹파의 노하우와 입장이 우선할 수 있다. 반면 남북 관계에선 자주파의 시각이 중요할 수 있다. 때와 상황에 따라 그 취사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하나로 수렴될 필요가 있다 . 또 정부 내 이견을 언론이 어떻게 활용할지 뻔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그런 발언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2월 18일 정 장관의 회견 내용은 다음 날(2월 19일)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우리의 선제적인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대해서 2023년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때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당시 정부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의 정부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의가 잇달았다. 북한과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검토'라는 답변에도 계속 이어진 이런 질문들은 어떤 답변을 듣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북한 침투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은 없었다.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의향을 물었던 스페인 기자의 질문이 더 돋보여 보일 수밖에 없다.
무인기 침투와 12.3 헬기 동원… 미군은 몰랐나
국방부 기자들의 질문엔 '주한 미군의 역할'에 관한 것도 있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때도 미국 측과 협의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은 데 이번 복원 조치에 굳이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여러 함의를 갖는 질문이었다.

사실 미국 측에 물을 게 많다. 미국(주한미군)은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북한 침투를 정말 몰랐던 것일까? 연평도 등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무장헬기의 공격적인 '위험한 비행' 등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일까? 12.3 내란의 밤 당시 특전사 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서울에 진입하는 등 한국군의 이동과 한밤중 헬기 서울 진입 등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방위태세는 엉망진창이었던 셈이다.










▲ ?북한 노동당 제9차대회기념 열병식이 지난 2월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6.2.26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2월 25일 끝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른바 '통미봉남(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이 대회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우리로서는 매우 섭섭할 수 있다. 또 우리(한국)를 배제하고 미국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현실적인 판단'이 의문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에 대한 북한의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뭐라 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 등 서북도서 해역에서 공격 헬기 등의 위험한 기동이나 평양 북한 지휘부와 군사적 민감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 북한은 '전쟁 직전'의 상황을 체감했을 수 있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으로 전쟁의 문을 여는 대신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끊고, 방벽을 쌓고, 철책을 올렸다. 더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거론하지 말고 서로 다른 나라로 따로 살자고 선언했다. 그것도 '적대적' '두 국가'로.
무인기 북한 침투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사과에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이번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다시 '적대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은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북한의 '배신감'과 '좌절'의 표현일 수 있다.
북한이 느꼈을 배신감과 좌절
2019년 1월 남북이 합의했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둔 때였다. 유엔군사령부(미군)는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당일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은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근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다. 이는 미국 정부 안에 북미 간 협상의 진전을 바라지 않는 존 볼턴 당시 미 국가안보보좌관 등 '반북세력'의 암약과 그 징후를 잘 보여준 사례다.
그 후 남북철도 연결과 북측 철도 개선을 위한 남북협력사업도 무산됐다. 미국의 훼방에 남한 정부는 무력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평양시민을 앞에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였던 북한으로서는 그 배신감과 좌절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 "일종의 업보"라며 "남북 간에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일관'되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런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도 닫힌 마음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인 미국의 간섭과 훼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두고 남측 내부가 복잡한 것처럼 북측 또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문제가 놓여 있다. 남측에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과 대립이 있듯이 북측에도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남과 북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으나 2019년 타미플루 사태 때 유엔군사령부가 되지도 않는 이유로 트럭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반대했을 때 북측이 그렇다면 '지고서라도 오라'고 요청했다면 어땠을까? 그랬어도 남측은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려 타미플루를 북한에 보내는 것을 결국 무산시켰을까? 만약 그랬다면 남측 시민들은 이를 방관만 했을까? 남과 북 모두 역지사지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두 국가로서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남과 북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로 따로 살자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과 북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희망하는 대로 적대적 두 국가로서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막 나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미국을 상대하기 버거운 것은 남과 북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
12.3 내란이 일어나기 한 달여 전인 2024년 11월, 하늘은 쾌청했다. 늦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엘보 클러치(팔꿈치에 걸치는 목발)에 의지해 활동지원사 선생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을 때 커다란 풍선 두 개가 그 쾌청한 하늘에 나타났다.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이었다. 활동지원사 선생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걱정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다. 야당을 공공연히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던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특검 거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전쟁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공격적인 대북 태도와 언사 등을 고려할 때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들 이상하지 않을 터였다.
뒤늦게 드러났지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물 풍선을 띄운 '원점'을 포격하라고 군 당국을 재촉했다.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려 했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더 노골적인 군사적 행동에 나서려 했다. 그랬다면 전쟁은 불가피했다. 계엄 선포의 길은 저절로 열렸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윤석열 내란 1심 재판부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내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이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놓았다. 그러나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신속하게 국회에 집결해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국회의원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불법적인 국회 진입 명령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의 역할이 크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유도했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휘말리지 않았던 북한의 '절제된 대응'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파병으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남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든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 '안보 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를 예상했던 12.3 내란세력의 도발 유도에 북한이 '절제된 대응'으로 상황을 관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전쟁을 걱정했던 남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