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외출시간 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정해진 귀가 시간을 10분만 넘겨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2월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아다쿨 을 선고받은 좌씨는 202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준수사항에 ‘2022년 11월 15일~2025년 11월 14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외 외출을 삼갈 것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좌씨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8시 40분께부터 제주시 한 단란주점을 방문한 뒤 자정을 10분가량 넘겨 귀가했다. 오후 11시 30분 골드몽게임 까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도보로 귀가하면서 생긴 일이다.
검찰은 좌씨를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자장치부착법 39조 3항에 따르면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심은 모두 좌씨 사이다쿨접속방법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한 차례 외출제한 시간을 10분 넘겨 귀가한 것을 두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취지였다.
좌씨가 고의로 제한시간에 나간 것이 아니라 택시를 못 잡아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던 점, 오후 11시 57분에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귀가가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린 점,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해 좌씨의 활동을 관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좌씨가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만 1·2심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의 의미는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 좌씨가 도보로 릴게임가입머니 귀가한 것이 외출제한 시간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고, 좌씨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