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5년 12월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 주도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중화기를 동원한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외부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보안군 및 민병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3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주도자 및 참가자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란 경찰은 별도로 정한 시일 내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해줄 수 있지만 시한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골드몽게임 시위대를 추적해 체포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1월19일 이후 국제전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시위 진압의 참상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이란은 부상자들이 입원 및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민병대 등이 난입해 치료를 중단시키거나 체포하고 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민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수혈용 혈액을 모두 징발해 바다이야기합법 자신들이 관할하는 시설로 이송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강력한 진압을 통해 테헤란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외견상 상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관심은 언제 인터넷이 다시 개통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란 당국은 과거 대규모 시위 진압 직전에 인터넷을 차단했고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을 다시 개방했다. 하지만 과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인터넷을 다시 개방할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하고 있다.?



1월17일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수도 테헤란에서 종교적 명절을 기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1월9일 도널드 골드몽사이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석유 업계 임원들과의 회의 도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Xinhua 연합·AP 연합


최대 2만 사상자 발생한 이란 반정부 시위
현재 이란 내부적으로는 인터넷 차단이 늦어져 시위가 과격화하면서 희생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 CEO가 사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란 정부는 중국을 모델로 강력한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트라넷 형태의 인터넷을 국내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와의 접속은 정부가 허가한 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란의 인터넷 등 정보 시스템은 중국 화웨이가 공급한 것으로 만약 이란 정부가 결정만 한다면 중국과 동일한 체계를 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란 정부가 무력진압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왜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공언과 달리 행동에 나서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미군은 1월14일 오전까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만 내려지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동에 항모 전단이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미군 기지들을 동원해 이란 핵심부에 대한 타격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란과 인접한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와 바레인의 제5함대 기지에서는 병력 철수가 시작됐고, 이란은 영공을 폐쇄하면서 일촉즉발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포기하면서 상황은 종료됐고, 현재 미국은 이란의 추가적인 강경진압을 저지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항모전단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공격을 통한 정권 교체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설령 핵심 지도부가 붕괴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친미 정권 수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대립하면서 끊임없는 인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특정 인물이 사망하거나 제거돼도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지도부가 제거돼도 전체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 실제 하메네이를 비롯한 최고 지도층을 제거해도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정권 수호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군사력으로 단기간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 공습을 포기한 데는 과거 이라크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은 전격적으로 이라크를 공격했고, 예상과 달리 조기에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라크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재건 과정에서 후세인의 핵심 세력이던 수니파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는 분명했지만, 이로 인해 이라크를 다스리던 세력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고 강력한 반미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풍부한 경험과 조직화된 세력이 반정부 세력으로 결집하면서 미국은 본격적인 게릴라전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결국 이들 수니파는 이슬람공화국(ISIS)으로 변화하면서 중동 전체 질서를 뒤흔들게 됐다. 미국으로서는 기존 정권의 붕괴 이후 닥쳐올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더 치열해질 이란-미국의 수싸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포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은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주고받는 12일간의 전면전을 벌였다. 오랫동안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스라엘에 이번 시위는 이란 체제 붕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 시위에 대한 지지와 개입 의사 표명은 시위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과격화했다는 이란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오히려 이란 당국을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2일간의 전쟁을 통해 대규모로 소모한 미사일을 아직 채워놓지 못한 것도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를 형성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은 보유한 모든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집중할 것이고 이를 요격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란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촉발시킨 이란 시위는 언제라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무자비한 진압에 일단 숨을 죽이고 있지만 경제 붕괴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란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란 정부로서는 국민 불만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면 정치·사회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기득권 세력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갈등과 수싸움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