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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뒤집어
경찰은 재수사 끝에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 대한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3조 1항(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주거침입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앞서 파주경찰처는 애초 이 사건과 관련해 할머니 B 씨의 몸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나왔지만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B 씨 가족들은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수사 착수한지 3달 만에 기존 파주경찰서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다만 강간미수와 강간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 할머니 속옷에서 가해자 A 씨의 타액 검사 반응이 나왔고, 손녀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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