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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5 15:34
생활비는 엄카로, 대출은 아빠 돈으로…'변칙 증여' 천태만상
 글쓴이 :
조회 : 45  
국세청, 금수저 엄카족 등 227명 조사
대상자 전원 '10~30대' 연소자
스타 강사 자녀에게 편법 증여
앱 개발 소득으로 수십억 주식
"대리 상환 적발 시 자금 조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3일 '금수저 엄카(엄마 신용 카드)족' 등 10~30대 227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내놓은 자료에는 다양한 변칙 증여 사실이 일부 확인된 다양한 혐의자의 사례가 담겼다. 호화 사치 생활비는 어머니 명의의 신용 카드로, 구매한 아파트의 대출 원리금 상환은 아버지의 계좌에서 꺼낸 돈으로 갚는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명품 쇼핑, 국외 여행에 나서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부동산 취득 자금과 생활비 대비 소득이 적은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A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며 그 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대출 이자까지 대신 내준 혐의가 드러났다.

벌이가 변변찮은 B·C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비싼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의사인 아버지로부터 이 자금을 편법으로 받고, 은행에 낼 대출 원리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B·C씨는 아버지 병원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가짜의 급여를 받고 아버지 명의의 신용 카드를 쓰며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까지 했다.

직장인 D씨는 본인 부동산에 끼어 있던 수십억원의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다. 평범한 직장인 급여로는 일시 상환하기가 불가능한 규모였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또 생활비는 아버지 명의의 신용 카드로 모두 해결하고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해 자산을 불리는 등 변칙 증여 혐의까지 드러났다.

E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을 사들이고 창업에 나서는 등 돈을 펑펑 썼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빌려 창업 자금 등으로 썼다. 이후 대출 원리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게 하면서도 근저당액은 애초 채권 최고액으로 유지하며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변변한 직장이 없는 F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짜리 신축 주택을 물려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F씨는 해당 주택을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근저당 채무 및 임대 보증금을 승계했고,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설정해 현금 정산액을 임의로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물려받은 뒤에는 근저당권 채무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지 않아 대출 원리금을 아버지가 계속 갚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낀 빚 수십억원을 일시 상환한 직장인 G씨가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조사 결과 G씨는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돈을 빌리는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은행 빚을 갚았지만, G씨는 해당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어머니에게 실제로 주지 않았다. 채무 면제를 통한 변칙 증여 사례다.

미성년자 H씨와 그의 어머니 I씨는 여러 채의 상가 건물 등을 수십억원어치 사들였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스타 강사'인 아버지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아 빼돌린 사업 소득 등을 합해 부동산 구매 대금을 H씨와 I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었다. 또 학원과 함께 운영 중인 도·소매 법인에서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소득이 없는 J씨와 그의 자녀 K씨는 수십억원짜리 주식과 부동산을 구매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J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국외 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J씨는 이 소득으로 주식을 구매했고 K씨에게 편법 증여해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서 거론된 이들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법인 통합 조사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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