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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신설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가칭 기후대응위원회로 대체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까지 맡는 방안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부실한 탄소감축 계획을 내놨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폐기하라!"]
탄녹위는 범정부 차원의 탄소감축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22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에 애를 먹 근린상가 대출 었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 "탄녹위가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어렵고. 산업계 감축 목표를 낮춘 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탄녹위를 대신할 가칭 '기후대응위원회'의 신설안을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불량자급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탄녹위와 달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형태입니다.
[안병옥/환경부 전 차관 : "(탄소감축은) 국가적인 역량을 다 투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리더십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국가 최고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탄소감축과 더불어 폭염과 폭 수입의류 공구 우 등 당면한 기후위기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후적응' 기능도 강화합니다.
전문가 자문 그룹을 만들어 기후대응 연구를 뒷받침하고, 국민대표단을 통해 기후위기 피해 사례를 모을 계획입니다.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위원 : "컨트롤타워와 긴밀한 조율 안에서 (기후위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능종합통장 우리 사회에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기후(대응)위원회가 그 이전의 (탄녹위) 위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위상으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환경 의제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기후대응위 신설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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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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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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