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군소 우익 정당 참정당(參政黨)이 14석을 얻으며 총 15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도약했다. 참정당은 2022년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원내 진입에 성공한 뒤 3년 만에 이번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참정당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교사 출신 가미야 대표가 2020년 설립했다. 현재 참의원 15명, 중의원 3명, 지역의원 약 140명이 소속돼 있다. 자극적인 신한은행서민전세자금대출 정치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을 모은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구호로 내걸었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이 빈곤한 건 세계화 때문”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들여보내면 일본인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참정당은 앞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 3석을 확보해 도코도의회 진입에 성공하자 기성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정치권에서도 참정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정당은 비숙련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른 보수 정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집권 자민당은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과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을 설 원리금균등상환 계산법 치해 사회 보험료 미납, 토지 취득 관리 등 외국인 체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참정당은 이번 선거로 일본 참의원에서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 수정주의와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참정당이 한일 과대출자대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천황제 복고주의 헌법 개정도 공약으로 걸었다. 18일 유세 도중에는 한국인을 멸시하는 ‘존’(チョ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지윤 기자 asap@ 보험설계사 월급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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