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의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검증완료릴게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 해소를 위해 법률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후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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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 해 문제해결을 권고한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제도를 국민투
바다신릴게임 표에 도입하도록 했다.
개헌 등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개정안은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확정한다. 국민
릴게임사이트 투표와 공직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해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도 뒀다.
이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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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처리,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에도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중단하라”며 민주당에 TK 통합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반대 의견이 분출돼 전남광주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