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 매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교복을 고르고 있는 모습. 송파구는 고물가 시대 새 학년을 맞이해 졸업생과 각 학교로 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기증 받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눔교복 매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2025.02.2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 제조사들에 4000억 온라인릴게임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교복·밀가루·전분당 등으로 제재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는 최근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광주 지역의 교복 업체 27곳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도 이번 달 예정돼 있다.
바다신2릴게임고가 논란이 제기되는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반복돼 온 품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구리, 6월에는 경북 구미 지역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교복을 포함해 계란·돼지고기 등 진행 중이던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 바다이야기 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계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야마토게임장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02.12. xconfind@newsis.com


특히 공정위가 주목하는 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가공식품 원재료가 되는 품목들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원당 가격이 오를 땐 설탕 가격을 빠르게 인상하고, 원당 가격이 내려가면 시차를 두고 늦게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3조2884억원의 관련 매출액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가루 담합 건의 경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 등 밀가루 제조업체 7곳에 대한 담합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음을 의미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약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부과되는 걸 감안하면 1조1600억원대의 과징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분·물엿·과당 등을 제조하는 전분당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공정위는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 등 업체 4곳의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해당 4개사가 과점 구조를 형성 중이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조사도 이번 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검찰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분당 시장의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밀가루·설탕보다 담합 규모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주문과 담합 수사 여파 속에서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제당업계는 설탕 및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했다. 2026.02.06. hwang@newsis.com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강경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지난달부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담합 재발에 대한 엄벌까지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설탕 16.5%, 밀가루 7.9%, 전분당 16.7% 수준의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설탕, 밀가루 등의 원재료 가격 정상화가 실제 외식 물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7일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7곳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등),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등),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이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외식 상품의 주요 원재료인 설탕이나 밀가루 시장에서의 가격 왜곡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그 효과를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조속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매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7개사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담합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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