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뉴스1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 측의 집요한 요청에도 안보 우려로 불허하다 엄격한 보안조건을 전제로 승인한 것이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고육책이겠으나 철저한 보안조건 감시·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작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00 골드몽게임 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하는 매우 세밀한 지도여서 국가 주요 시설과 각종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구글이 2007년부터 고정밀 지도를 요구해왔으나 번번이 반출을 거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협의체는 대신 바다이야기예시 국외 반출 조건으로 △보안처리 완료 영상 사용 △대한민국 영토 좌표 표시 제거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 가공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지도전담관을 국내 상주토록 하고,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실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구글 지도로 길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바다이야기고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안보 구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사후관리 통제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쿠팡처럼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단물만 빼 먹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에서 11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바다이야기게임 없다는 이유로 납부 법인세는 172억 원에 불과했다. 네이버가 낸 세금(3,902억 원)의 4.4%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관심사항이던 구글의 국내 서버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는 협의체 권고에 구글은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