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일대 전경./사진=김이슬 기자



"상가 영업 보상금은 현재 6차까지 진행 중이라 벌써 나간 곳들도 꽤 있어요. 가정집이 문제인데 1+1 분양 문제가 제일 골칫거리에요. 그것 때문에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고 있다니까요."(북아현2구역 주민)

서울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장 중 알짜배기로 꼽히는 북아현뉴타운 사업 일정이 꼬이고 있다. 이주비 대출규제가 발목을 잡고 관할 지자체와의 갈등까지 겹쳐 북아현 2·3구역 개발 사업이 18년을 넘어서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릴게임갓 .
■ 법원 판결에 구청이 제동…'1+1 분양' 걸림돌로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 2구역은 서대문구청과의 마찰로 관리처분인가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관리처분계획을 내고 인가를 기다렸지만, 구청이 조합이 과거 추진했던 '1+1 분양' 방식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게임릴사이트 지난해 11월 법원은 북아현2구역 조합원 일부가 조합의 1+1 분양 취소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인 1주택 분양이 원칙이나 1인에 2주택을 분양하는 예외 사안의 경우 조합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으나 구청의 해석은 달랐다.
릴게임하는법 조합이 도중에 1+1 분양을 취소한 것은 사업성과 조합원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구청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자나 대형 지분 소유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면 건축물 배분면적 비율이 37%이지만, 1+1 분양을 허용하면 46%로 확대된다는 검토 결과를 예로 제시했다. 사법 판결을 행정기관이 부정한 조치인 만큼 사업 불확실성이 증폭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고 있다.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가진 구청이 제동을 걸면서 조합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추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북아현 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관리처분인가는 18년째 무소식이다. 2구역은 북아현 뉴타운 가운데 3구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으 온라인골드몽 로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을 끼고 있어 알짜 입지로 꼽힌다. 면적 12만3260㎡에 지상 29층 아파트 2356가구와 오피스텔 25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북아현2구역 일대 전경./사진=김이슬 기자



■ 조합 이주비 대출 수요조사 결과 '다주택 비중 50%'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북아현 2구역에선 이주비 대출 규제도 암초로 부상했다. 북아현 2구역 조합이 현재까지 조합원 1235명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이주비 대출 수요 결과, 다주택자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축소되고 다주택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두 채를 받는 1+1 분양 신청 조합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조합원은 자금 여력에 따라 이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주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면 대출 규제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비 대출이 안 되면 시공사가 신용보강으로 내주는 추가 이주비 대출에 손내밀어야 하는데 이자가 더 높고 사업성은 떨어지는 구조다.
신호용 윤강 변호사는 "조합원 중에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해 이주비 대출은 통상적인 대출과 별도로 예외를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 중 북아현 3구역은 조합 지도부가 사실상 공중분해되며 사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지난달 조합장과 임원 포함 16명 중 14명이 사퇴하며 업무 기능이 마비됐다. 서대문구청은 조합에 전문관리인 도입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합은 견제 장치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북아현 3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지만 조합 설립 후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이다. 사업은 북아현동 3-66 일대 26만3100㎡에 약 5310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조6000억원 규모다. 최근 시공사 선정 중에 있는 강북권 개발의 또 다른 대어 성수1지구 공사비(2조1540억원)를 압도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