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하청교섭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지산 기자


노동계가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해 개정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하청교섭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의 구체적 집행 방법을 담고 있다. 이 야마토게임방법 시행령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 내 여러 노조가 있을 때 하나의 대표 노조만 원청과 교섭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반발을 이어오고 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원청이 하청 노동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자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며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처음으로 원청을 대상으로 쟁의권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26일 현대제철·한 게임몰릴게임 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 사건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2개 하청지회는 원청을 대상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김 지부장은 "그렇지만 원청 자본은 교섭에 나서긴커녕 요지부동으로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시행령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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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령 폐기, 원·하청교섭 보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마무리 후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 등이 최태식 창원고용노동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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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예로 들어 개정 노조법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2007년 제·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노동 시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용역·파견 노동자로 전환하거나 2년 주기로 해고·교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재계의 요구인데, 정부는 재계 요구만 수용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처럼 각종 회피 장치를 통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우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조법 개정은 20여 넌 처절한 투쟁 속에 얻어낸 결과"라며 "노동자의 교섭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구호를 외쳤다.
금속노조는 오는 5일 투쟁선포식을 열고 올해를 원·하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하청지회·분회 24곳의 조합원 7040여 명이 원청 1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들 하청지회·분회가 쟁의권을 빠르게 확보한다면, 올해를 원·하청 교섭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