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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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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남북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 최서윤>?한중일 중 누가 녹색문명 선도하고 있을까??지난 주말인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26)가 자동차대출금리 열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녀왔거든요.
◆ 홍종호> 옌타이가 어디에 있어요?
◇ 최서윤> 중국 산둥성에 있는데 저도 처음 가봤어요. 보통 연태 고량주 할 때 그 연태인데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1시간 정도로 비행기 뜨자마자 거의 내릴 정도였어요. 기내식 먹으려고 하는데 착륙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가까웠어요. 보 대출 중도상환 니까 옌타이가 속한 산둥성 지역이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중국 지역이라고 해요. 해안의 컨테이너항 쪽에 한화의 기중기가 보이더라고요.
◆ 홍종호>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그렇던가요?
◇ 최서윤> 차 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컨테이너항 지나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구나 예금담보대출이자계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열려서 이틀 동안 다녀왔어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장관 회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못지않게 굉장히 중국이랑 일본도 되게 적극적인 녹색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생태 문명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아예?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우리는?녹색문명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홍종호> 장관들이 서로 우리 잘하고 있다고 약간 자랑하는 분위기였나요?
◇ 최서윤>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정책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 홍종호>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드디어 출범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네요. 그런 얘기도 실제 나왔나요?
◇ 최서윤> 맞아요. 김성환 장관이 중간에 나와서 정책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대 장관으로서 이런 정책을 펼칠 거라고 말했는데요. 현안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였잖아요. 한국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더라요. 그걸 개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 홍종호> 아마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한 부처에서 묶어 담당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 최서윤> 맞아요. 우리가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면서 원전 건설 같은 것도 많이 가져왔어요. 원전 수출만 두고 오고요. 그런데 일본 환경부에서는 원전 관련해서 방재 위주로만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아예 총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에너지와 환경이니까 같이 간다는 의미라서요.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중국 얘기 좀 해주세요.
◇ 최서윤> 네. 우선 중국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번 회의가 열리기 사나흘 전인 9월 24일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화상 연설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중국이 이렇게 NDC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힌 거는 아시다시피 처음이에요. 2020년 유엔 총회 때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이 되기 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국은 작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그렇다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반대로는 실제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수치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중국이 정말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홍종호> 나름 자신감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서윤>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도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이번 2035 NDC 정책 발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스케일이 남달라요.?향후 10년 안에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2035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 3,600GW(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종호> 우리나라의 100배네요. 100배가 넘어요.
◇ 최서윤> 얼마나 큰 수치인지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누적 총량이 34GW고요.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속도 내서 한다는 게 5년 안에 100GW 이상으로 늘리려는 건데요. 중국이 10년 안에 3,600GW까지 목표로 하는 건 굉장히 큰 수치죠. 그런데 중국이 말만 그럴듯하게 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래 2020년에 발표할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량을 1,200GW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요. 2030년까지 하기로 한 목표잖아요. 그런데 작년 1월 기준으로 설비 용량이 1,400GW를 넘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6년 만에 조기 달성한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한 해에 새로 설치한 용량만 500GW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 홍종호> 풍력과 태양광을 합쳐서요?
◇ 최서윤> 그렇습니다. 이런 속도면 3,600GW 목표도 그냥 2035년 되기 전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크죠.
◆ 홍종호>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10년 이내에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서윤> 맞아요. 저는 회의를 통역 리시버 끼고 봤는데요. 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에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인 황룬치우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지역 협력 연계를 통해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 홍종호> 이건 지극히 미국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 최서윤> 그렇게 보시는군요.
◆ 홍종호> 결국 미국이 저렇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인 틈새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기후 문제에 진지하고 대안도 있고 재생에너지 설치 엄청나고 기술력도 갖고 있다는 걸 알리고자 하는 거죠.
◇ 최서윤> 굉장히 인상적이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 홍종호> 아까 최 기자 말씀하시면서 중국이 고점 대비 7~10%를 줄이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건 고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런데?2025년 올해, 작년부터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것이 상당히 우리 학계에서도 큰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2020년에 발표할 때 2030년에 피크를 달성하겠다면서 탄소 배출 피크 뒤로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5년이 앞당겨지는 분위기인가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니까 다른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전기가 그만큼 덜 필요하게 되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세계 경제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전력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1, 2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이게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년에 태양광만 200GW 넘게 220GW, 250GW, 270GW씩 그냥 설치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치의 반 정도를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 무섭죠. 어떻게 저렇게 땅이 넓어도 저렇게 넓단 말이야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 최서윤>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국이랑 협력할 만한 게 있냐고 했더니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중국이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서 위기감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 홍종호> 그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봐요. 일본 얘기 좀 해주세요.
◇ 최서윤> 네. 일본입니다. 우선 일본 기후 정책 가운데 지금 최대 현안이 하나 있어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하거든요. 의무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1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1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거긴 합니다. 대신에 일본은 전환 금융 같은 다른 정책을 더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후 정책은 딱 들었을 때 중국하고 다르게 전반적으로 되게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런데 대신에 그걸 지켜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NDC 같은 경우에 일본이 약속을 지켰어요. 올해 2월에 2035 NDC를 이미 제출했어요. 정점이 2013년인데?2013년 대비 60% 정도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2035 NDC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새 토론하면서 60% 감축을 제시할 걸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60%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정점이 2018년이에요. 일본이 2013년 대비 60%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완만하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선형적인 감소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대신에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겠다고 해서 2040 NDC도 제출했거든요.?2040년에는 73%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도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며 시너지 접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작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부터 내세우는 기후 대응 전략이에요. 시너지 접근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율이 22.9%?정도 돼요. 이거를?2040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럽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독일이 59%, 영국 47%, 스페인 50%로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높아서요. 유럽하고 단편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꽤 높은 편으로 보여요. 우리나라 갈 길이 멀어요. 2023년 기준 9%가 조금 넘었고 아직도 10%가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낼 필요가 있는 거죠.
◆ 홍종호> 일본은 뭐 원래 전통적으로 신중하죠. 환경 정책만이 아니고 여러 정책에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만 아까 최 기자 말씀하셨듯이 전환 금융 같은 게 중요하고요. 한국과 더불어 제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로 에너지 집약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럼 과연?어떤 전략을 통해서 산업도 지키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한국 정부도 고민하고 일본 정부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최서윤> 맞습니다. 특히 여기저기 요즘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일본이?소재 산업 탈탄소 전환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대책이 나와서 제조업 경쟁력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서윤> 우리나라 정책도 조금 더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일단 서두에서 잠시 얘기 나눴던?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되게 상징적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주목받았고요. 환경부에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부가 1980년에 환경청으로 설립됐고요. 1990년에 환경처로 한번 승격되고 그다음에 1994년 환경부로 승격됐는데요. 30여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대대적인 확대 개편을 하게 된 셈이에요. 그래서 김성환 장관이 중국이랑 일본 장관들한테 소개할 때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후 정책을 총괄하고 이행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의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5년 NDC를 빨리 확정해야 되잖아요.
◆ 홍종호> 한창 하고 있죠.
◇ 최서윤> 맞아요. 공론화하고 있어요. 지난달 19일부터 전력, 수송, 산업, 그다음에 내일 농축산물이랑 폐기물까지 부문별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4일에 마지막 종합 토론을 끝으로 공론 절차를 마치고 나면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18년 대비 최저 48%에서 최고 65% 감축 목표 정도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 10%인 유상할당 비중을 5년 안에 전력 부문은 최대 50%까지?단계적으로 높이고요. 산업 부문도 15%까지 늘려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권 가격에 제 값을 매겨서 그 시스템을 살려본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랑 전력망 차원에서?에너지 고속도로?구축한다는 얘기들 나왔었어요. 산업 부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탈탄소 전환 방향을 제시했어요.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도입과 저탄소강 확대가 있고요. 시멘트는 소성된 클리커를 감축하고 폐기물 같은 혼합 시멘트를 확대해야겠다고 했어요. 석유화학은 중요한 게 NCC(납사분해시설)인데요. 이거를 전기 NCC랑 수소 NCC를 하나씩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이번 토론 과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2035년 NDC에서?산업 부문만으로 2018년 대비 최대 30%까지 감축해 보겠다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목표입니다.
◆ 홍종호> 네. 상당히 야심차고요.?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의 길을 갈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넘어서서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가 다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서윤> 말씀하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탈탄소를 해 나가는 게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공통된 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의에서도 보면요. 이게 1999년부터 쭉 진행해 온 회의인데 과거에는 원래 미세먼지 공동대응 이런 게 의제가 주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런 얘기들도 오갔다고 해요. 양자 회의 같은 것도 열리잖아요. 그런데 한일 양자 회의에서는 일본이 올해 6월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그 기상위성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 정보를 혹시 공유할 수 있는지 제안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중일이 되게 가깝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기상 정보 같은 거 공유하는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제조업 하면 진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밸류체인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대응이랑 탄소 저감 기술 경쟁에서도 입지를 지킬 수 있을지에 앞으로 동북아 기후랑 경제가 달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홍종호> 아주 좋은 정리고요. 중국, 일본, 한국이 각각 탄소 배출 세계 1위, 5위, 9위입니다. 10위 안의 세 나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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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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