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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캐피탈할부계산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대통령의 ‘진짜 성장’ 공약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가로 막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은 규제 혁파는커녕 되레 기업 옥죄기에 매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만류에도 지난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채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외환은행새희망홀씨대출 이달에는 기업 보유 자사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을 처리할 태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참석 하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할 장애인차량대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 주도의 막대한 펀드도 재원을 법인세를 올려 걷는다면 조삼모사 논란만 부를 것이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이 대통령은 돈 풀기 위주의 땜질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 신협주택담보대출금리 에 나서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취임 연설을 되새겨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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