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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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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칭코게임다운로드 ㎜ 보물섬릴게임 ㎜∂ 77.rch529.top -지난 11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관계자들이 서울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남은 낙서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광화문 석축을 낙서 테러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형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유성 매직을 이용해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A씨(79)를 지난 11일 검거했다.
A씨가 훼손한 석축 범위는 가로 177㎝, 세로 31㎝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천만원 적금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70대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해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이 긴급 복원 작업에 착수한 결과 낙서는 사건 발생 당일 제거됐다.
그러나 낙서 흔적을 지운 것과 상관없이 A씨에 대해선 중형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서 테러가 일어난 경복궁은 국가 전세자금대출이란 지정문화재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 등을 통해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높은 형량이 예측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3년에도 고등학생들이 신한 스마트 적금 경복궁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강모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했다. 임모군은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양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사주한 강씨는 최 부산금융단지 근 2심에서 징역 8년형에 처해졌다. 지난 2009년 사적으로 지정된 전북 전주시 전동성당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명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 사적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피의자는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A씨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체크카드 현금서비스 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화재 복구 작업에 투입된 장비 임차료, 소모품 비용,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문화재에 낙서를 한 사람에게 복구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가유산청 역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에 낙서한 것은 일반 건조물에 낙서하는 것과는 그 대상과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전혀 다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로 이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손해액이 인정되더라도 받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곽 변호사는 부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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