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사법부, 하늘과 헌법 위에 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9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서울=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증인의 국회 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인가.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출석해 진실 밝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 두 번째라며 올 5월 불출석 사유와 이번 불출석 사유가 ‘사법부 독립’의 내용이 담긴 헌법 103조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파기 환송’이 오히려 헌법 103조를 무시한 반헌법적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자격 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나.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 pf 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희대 원장이 뭐라고 진실 밝히기 위한 청문회 거부하나. 청문회 출석해라”라고 요구했다. ●“검찰청 폐지되니, 노무현 그립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가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 야근수당신청서 오만한 태도’를 벌인 결과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다”며 “이제 그 권력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한다. 검찰청 폐지가 되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립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음 좋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 허비할 순 없다. 민생법안 처리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 정치 마비되는 일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직접 투자를 5% 이하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투자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 최소화할 계획이다”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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