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최근 제주도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도 이에 발맞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는 제정 논의 2년여 만인 지난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했다.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 릴게임5만 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는 ‘도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혼인 여부, 가족형태,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 존중의 의지를 다짐하는 선언적 성격의 바다이야기모바일 인권헌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적 구속력을 가진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지난 2년여간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왔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8월 도민 100명이 참여하는 제정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숙의토론,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난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정·선포할 계획이었으나 반대단체 야마토통기계 들의 저항으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제주 지역의 여성·정치·노동·성소수자·평화단체 등의 제정 촉구 움직임이 이어졌고,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인권헌장안을 최종 의결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자 지난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등이 수난 바다이야기#릴게임 을 겪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인권헌장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사례는 값진 결과”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제주 외에도 서울·전라남도 등에서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시민 참여로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며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둘러 백경게임랜드 싸고 갈등이 일자 시민위원회가 표결 끝에 결정한 내용을 서울시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헌장 발표 계획을 취소했다. ‘숙의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불렸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그해 12월, 시민위원들이 ‘인권헌장 제정 축하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인권헌장을 만든 시민들이 스스로 선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 2023년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며 도민의날인 10월25일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독교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다. 현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인권헌장을 만든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 정도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29개 여성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금지법이 수십 년째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에서 먼저 평화와 인권을 위한 걸음을 떼어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도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보수개신교계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고, 11년 전 서울시가 성소수자 인권을 핑계 대며 끝내 서울인권헌장을 선포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 이번 성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선언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