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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열릴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등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다. 일본 측 요구에 따른 것이나, 한국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제가 양국 간 갈등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실무급, 장관급 논의에서 매도원칙
거절 당하자 정상 간 의제로 올리려는 것이다. 앞서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장관이 지난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현 수산물과 27개현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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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일본 측 요구를 거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이니치,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이날 오전 보도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 국민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 곤란하다.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는 개별 문제"라며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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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논의는 하더라도 양국은 정급등주매매기법
상회담 이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항 중인 한일관계에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부 지역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큰 데다, 먹거리 문제를 양보했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마이니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수산물 문제는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 일본 측도 이해해 주길 소자본주식투자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측도 불씨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수입을 요구했지만 공동 기자회견 등 발표 내용에는 담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윤석열 정부 시절) 보도 발표에 규제 완화 요구를 담지 않았고, 그렇게 했기에 한일관계가 개선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규제 해제는 시급한 과제지만, 이 문제를 강하게 요구해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건 일본 측도 바라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도쿄에 도착해 재일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오후에는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날 예정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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