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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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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마스터게임 │ 바다이야기게임2018 │△ 95.rea731.top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3% 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 이율계산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주총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해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부 소상공인지원사업 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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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사 충실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한 조항이 핵심입니 햇살론신청후 다. 이사의 충실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배구조 악화를 더 잘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 상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 저가 취득 △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등의 방식으로 고가 매각 △합병·분할·분할합병·포괄적 주식교환·영 카드사전화번호 업양수도 등으로 지배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지배주주가 혹은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인 백기사 주주가 분쟁 상대방 주주보다 먼저 주식을 취득해 논란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충실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니 상법 개정 이후에는 '충실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결혼조건 입장에서는 주식 관련 선택을 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지를 두고 이전보다 더욱 고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Q. 가장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는 지주사가 거론됩니다.▶ 지주회사는 중복 상장으로 인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넘을 수 없는 숙명적 운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SK와 SK이노베이션이 둘 다 같은 에너지 섹터에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을 사지 굳이 SK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가 회사에 원하는 게 다른 점도 이해 상충 지점이었습니다. 모회사 주주는 배당받기를 원하지만, 자회사 주주는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를 사려는 투자자들은 배당받고 싶어서 LG전자를 사기보다는 M&A(인수합병)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주사는 기업 구조 개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에 따라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선택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지니 소외됐던 지주사가 리레이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적 리스크가 줄어드니 PBR 재평가 여지가 큰 셈입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김윤하 PD ekel15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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