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취업 과정에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황 후보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50만원과 40만원을 부과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22년 7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직한 뒤 3년 이내 바다신릴게임 인 2023년 6월 수협중앙회에 취업하면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황 후보자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유착 가능 릴게임 성을 차단하고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을 두고있다. 해당 기간 내 취업시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황 후보자는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취업 약 두 달 뒤인 8월 4일에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취업심사제도는 민관 유착의 고 바다이야기슬롯 리를 끊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공정성을 지키는 공직 사회의 최후 보루인데, 28년 경력의 고위 공직자 출신 후보자가 심사 없이 재취업해 재판까지 받은 것은 공직 윤리의 근간을 훼손한 처사”면서 “퇴직후 ‘깜깜이 취업’으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인물이 과연 해양수산 행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몰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당시 수협중앙회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고, 자문위원은 한두 달에 한 번 회의 참석과 필요 시 전화 자문을 하는 역할이어서 위촉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8개월 후인 2025년 1월 수협중앙회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며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지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정을 소급 적용해 취업심사 미신청과 취업 후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결정했고, 이를 수용해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