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수권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중국, 캐나다 및 멕시코로부터의 마약 유입 관련 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관세부과권이 정당화되려면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일각이 무너진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세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는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같은 날 무역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할증관세와 제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의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관세 압박의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대체관세를 동원했지만 이 또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시적 적용과 까다로운 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건 탓이다.
업계의 관심은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돼 있다. 대법원 판결은 위법 여부만 판단했지 환급 절차에는 침묵했고 미 행정부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세 환급을 둘러싼 하급심의 판단 또는 추가 소송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다. 미 의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과세권 규정을 명확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히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해 체결했던 양자 간 무역·투자 협정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재협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기존 양허관세에 대체관세가 추가 합산되면 무세화된 FTA 체결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작년 7월 말 트럼프 대통령 손오공게임 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영국 턴베리에서 무역 합의를 이룬 계기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다자무역 체제가 쇠락하고 힘에 의한 양자 협정이 기반이 되는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 또는 ‘트럼프라운드’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관세 부담이 수입업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번 판결로 대통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령의 관세 부과 입지마저 좁아졌다.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캐나다 등과 지정학적 마찰이 계속되고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연이은 패배로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하는 트럼프는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임박한 변수는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교착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상호 간 반도체와 중(重)희토류의 수출 통제 연기에 합의하면서 휴전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의 희토류 반격과 관세 강압에 제동이 걸린 미국이나 경제 상황 악화로 고전하는 중국 모두 조급하지만 어떻게 타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대미 무역적자 축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미국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까. 중국이 일정한 양보를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미국은 이른바 ‘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처럼 무역·투자와 안보 분야에서 후퇴할 개연성은 없을까. 트럼프 1기 때 중국과의 합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후속 이행은 미미했던 기시감 때문이다. 미·중 간 협상의 향배는 미국과 무역·투자·안보 합의를 하고 실제 집행을 앞둔 한국에도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안한 관세정책은 재임 내내 혼란과 변동성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주제네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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