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특별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종현학술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무역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관세나 무역 규제로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국제 연대의 중심축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모바일바다이야기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제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위협"이라며 해법으로 집단적 회복력 구축을 제안했다.
차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5년간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 야마토게임장 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 33곳도 포함됐다. 그는 "이 수치조차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는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 바다이야기 단 등이 꼽힌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과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등도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이러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의 2024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바다이야기APK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며 이 중 259개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초과한다.
특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한다. 상당량이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비고리형 탄화수소, 일본산 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업용 로봇과 은분(태양광 패널 핵심소재) 등도 중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지목됐다.
최근 각국이 추진 중인 공급망 다변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대해 차 교수는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진단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집단적 회복력 개념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집단방위 개념을 경제 영역에 적용한 모델로 한 국가가 중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 및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신뢰를 미리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각국이 고의존 품목을 나눠 맡고 공동 억지 수단으로 준비하는 방식이다.
그는 "한국은 기술력과 공급망 내 위상이 높고 중국의 압박을 실제 경험한 국가"라며 "미국·일본과 함께 집단적 경제 억지체계를 논의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모호성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식은 지속 불가능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은 이미 미국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차 교수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서도 "중국 리스크뿐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할 시대"라며 "중견국들이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호 협력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집단적 회복력은 중국에 대한 억지 수단이자 미국 스스로의 전략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